플랫폼책임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은 미국 연방법이다. 플랫폼에 딥페이크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비동의 친밀 영상을 신고받으면 48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2026년 5월 19일 본격 시행됐고, AI로 만든 딥페이크도 적용 대상이다. 위반 시 건당 최대 53,088달러(약 7,200만 원)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된다. FTC는 아마존·알파벳·애플·메타·스냅챗·틱톡·X 등 15개사에 준수 서한을 보냈다. 메타는 시행 11일 전 인스타그램 DM 암호화 옵트인 기능을 제거했다. 한국 성폭력처벌법(2024년 10월 개정)은 딥페이크 제작·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한다. 그러나 플랫폼 직접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