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콜로라도 AI 차별금지법(SB 24-205)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위험 AI의 차별을 규제한 주(州) 법입니다. 2024년 제정됐지만, 2026년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의 xAI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낸 소송과 미국 법무부의 이례적 참전 속에 시행도 못 한 채 폐기됐습니다. 대체법(SB 26-189)은 ‘차별을 막을 의무’를 ‘차별이 생기면 알릴 의무’로 축소했고요. 한국은 다수 여론이 찬성하는데도 차별금지법이 1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당신을 차별했을 때 ‘왜’를 물을 권리는 누가 지키는지, 두 나라 사례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