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AI 친구’ 금지 오늘 발효…AI 동반자 첫 전용 규제 | AiLit Daily #25

📡 오늘의 한 줄

오늘부터 중국에서 미성년자에게 ‘AI 친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동반자 서비스를 정면으로 겨냥한 첫 전용 규제가 발효되면서,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가 관련 기능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AI를 ‘관계’로 소비하는 흐름에 국가가 처음으로 선을 그은 사건입니다.

같은 날 국내에서는 공공조달에서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미국에서는 구글이 저작권으로, 메타가 AI 정리해고 차별로 각각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편 앤트로픽과 구글은 같은 날 교사용 AI를 나란히 공개하며 교육 현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규제로 조이고, 소송으로 책임을 묻고, 교육으로 확산하는 세 갈래가 하루에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 AiLit Insight
오늘 뉴스는 두 개의 축으로 읽힙니다. 하나는 'AI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입니다. 중국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전 규제로, 미국은 저작권·고용차별 소송으로, 한국은 시행령으로 각기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AI가 어디까지 들어오는가'입니다. 앤트로픽과 구글이 같은 날 교사용 AI를 내놓은 것은 AI가 교육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독자에게 남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도입을 서두르는 정책과, 그 AI가 아이와 노동자와 창작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감시하는 장치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책·규제

중국, 미성년자 ‘AI 동반자’ 금지 오늘 발효…첫 전용 규제

사람의 인격을 흉내 내 대화하는 AI 서비스를 규율하는 중국의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조치’가 15일 발효됐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총국 등 5개 기관이 지난 4월 공동 공포한 규정으로, AI 동반자 서비스를 정면으로 겨냥한 중국의 첫 전용 규제다.

규정은 미성년자에게 가상 동반자나 가상 가족 구성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14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용 시간 제한과 현실 상호작용 복귀 알림, 부모 통제 기능을 갖춘 ‘미성년자 모드’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더우바오의 개인화 에이전트 기능을 15일 중단하고 10월 15일까지 읽기 전용 유예를 두기로 했으며, 알리바바는 큐웬의 대화·설정을 유예 없이 영구 삭제한다고 밝혔다.

💡 AiLit Insight
이 규제가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AI를 도구가 아닌 관계로 쓰는' 이용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지의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AI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과 정서적 의존은 이미 현실 문제입니다. 중국식 전면 금지가 정답인지와 별개로,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모드'가 곧 국내 서비스에도 요구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AI News

공공조달에 ‘AI 우선’…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개정된 AI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받은 제품은 조달시장 입찰과 혁신제품 지정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다.

시행령은 ‘AI 취약계층’ 범위도 넓혔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더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를 포함해 이들의 AI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 AiLit Insight
공공이 AI를 먼저 사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내 AI 기업에는 확실한 초기 수요이자 레퍼런스가 됩니다.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을 시행령에 못 박은 대목은, AI 확산이 격차를 벌리지 않게 하려는 리터러시 관점의 안전장치입니다. 기업이라면 '확인 제도' 인증 요건을, 시민이라면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챙겨볼 만합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담론·사회

구글, 대형 출판사·저자에 저작권 집단소송 피소

아셰트, 센게이지, 엘스비어 등 출판사와 소설가 스콧 터로우, 저자단체 S.C.R.I.B.E.가 지난 14일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자사 AI ‘제미나이’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허가 없이 복제했고, 저작권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변경해 ‘학습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들은 구글 북스와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도서까지 학습에 쓰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도서 학습이 “구글에 매우 문제가 될 수 있고” “수백억~수천억 달러의 잠재적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글 내부 문서를 인용했다. 앞서 2025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두 건에서 AI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보고 AI 기업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 뉴욕 소송의 판단이 주목된다.

💡 AiLit Insight
이 소송이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AI가 무엇으로 학습했는가'가 더는 기술 뒷이야기가 아니라 수백억 달러짜리 법적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출판·언론·창작자에게도 같은 질문이 다가옵니다. 내 저작물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과, 쓰였다면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협상 지형을 좌우할 것입니다.

출처: Hachette 외 v. Google 소장(미국출판협회 게시)

“AI로 해고 대상 골랐다”…메타, 직원 26명에 차별 소송

메타 전·현직 직원 26명이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타가 지난 5월 약 8,000명(전체 인력의 약 10%)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AI 시스템으로 해고 대상을 선별해, 병가·육아·가족 휴직 중인 직원을 불리하게 대했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대규모언어모델 비서 ‘메타메이트’, 직원의 소통·문서를 추적하는 ‘세컨드 브레인’, 키보드 입력·화면·이메일·브라우저 기록을 훑어 매긴 생산성 점수 등을 활용했다. 원고들은 이런 점수가 “설계상 보호받는 의료·가족 휴직자나 장애로 산출이 줄어든 직원은 쌓을 수 없는” 구조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ADA)과 가족의료휴가법(FMLA), 최근 도입된 캘리포니아·뉴욕시의 AI 편향 검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인력·조직 결정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내렸다”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AiLit Insight
이 소송의 핵심은 'AI가 보조했을 뿐'이라는 기업 논리가 법정에서 통하느냐입니다. 한국에서도 채용·평가·해고에 AI를 쓰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휴직 중이라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구조적 불이익은, AI 성과 평가를 도입하려는 국내 기업이 지금부터 점검해야 할 위험 지점입니다.

출처: CNBC

🎓 교육·리터러시

앤트로픽 ‘Claude for Teachers’ 공개…미국 K-12 교사 무료

앤트로픽이 지난 14일 미국의 검증된 K-12 교사에게 프리미엄 클로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Claude for Teachers’를 공개했다. 50개 주 학업 기준에 연계된 근거 기반 커리큘럼을 연결하는 ‘러닝 커먼스’ 커넥터와 교사용 스킬을 제공해, 수업 설계와 학습 수준별 개별화를 돕는다. 매직스쿨, 디핏, 캔바 에듀케이션 등 K-12 도구와도 연결된다.

교사 전용 서비스로, 학생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쓰지 않고 미국 학생교육정보보호법(FERPA)을 준수하는 별도 약관을 적용한다. 앤트로픽은 미국교사연맹(AFT)과 안전·프라이버시 ‘골드 스탠더드’를 함께 만들고 있으며, ‘K-12 교사용 AI Fluency’ 과정과 오픈소스 교수 스킬도 함께 내놨다. 202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면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다.

💡 AiLit Insight
주목할 지점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를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앤트로픽은 학생용 AI의 학습 효과는 엇갈리지만 교사용 도구는 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근거를 앞세웠고, 데이터·프라이버시 약관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국내 교육 현장의 AI 도입 논의에서도 '무엇을 자동화할까'보다 '교사를 어떻게 보조하고 학생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까'가 먼저라는 참고 기준이 됩니다.

출처: Anthropic 뉴스룸

구글 딥마인드, 인도 교사용 ‘ATL Saathi’ 파일럿 출시

구글 딥마인드가 지난 14일 인도 정부의 아탈 혁신미션(NITI Aayog 산하)과 함께 교사용 AI 어시스턴트 ‘ATL Saathi’ 파일럿을 시작했다. 제미나이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전국 아탈 팅커링 랩(ATL) 교사에게 24시간 수업 기획·연수 도우미를 제공한다.

노트북LM을 기반으로 12개 핵심 커리큘럼 모듈을 요약·인포그래픽·퀴즈로 바꿔 마이크로러닝으로 제공하고, 학생이 가져온 문제에 맞춰 실험 절차·배선도·안전수칙을 생성한다. 8개 언어를 지원하며 제미나이 3.5 플래시 모델을 쓴다. 우선 전국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 AiLit Insight
미국(Claude for Teachers)과 인도(ATL Saathi)가 같은 날 교사용 AI를 내놓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AI가 교육 격차를 줄이는 지렛대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8개 언어·저자원 언어 지원은, 지역·언어에 따라 교육 자원이 갈리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큽니다. 도구의 화려함보다 '교사의 행정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는가'가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출처: Google DeepMind 블로그

🏢 기업 동향

‘모두의 AI’ 참여사 윤곽…카카오·LG유플러스 공식 참여

전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국가 AI 서비스를 표방한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에 카카오와 LG유플러스가 공식 참여를 확정했다. 네이버와 SK텔레콤, KT는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14일 전해졌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모델 ‘카나’ 중심의 에이전트형 AI 플랫폼을,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원 LG’ 협력 체계를 앞세운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 AiLit Insight
'모두의 AI'는 국내 AI 기업의 각축장이자, 시민이 일상에서 국산 AI를 처음 만나는 접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기업이 선정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무료·전 국민 서비스가 데이터·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다음 달 선정 결과와 함께 이용 약관·데이터 활용 방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리터러시 관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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