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레이

오픈AI는 AI 비디오 생성 플랫폼 소라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디즈니와의 파트너십도 종료되었으며, 종료 이유는 자원 배분 문제로 확인되었다. 소라는 2년간 운영되었고, 고비용과 시장 경쟁에 따른 전략 변경으로 해석된다. 할리우드에서는 구글이 유일한 경쟁자로 남게 되었다.

AI의 위임은 도구적 역할에서 대리인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책임 구조와 관리 방식이 재편된다. 기업은 AI의 효율성을 활용하길 원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 모호함과 권한의 남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위임의 범위는 인간의 판단 능력과 책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균형 잡아야 한다.

트럼프가 AI 입법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가장 먼저 반발한 건 공화당이었다. 플로리다 주지사 디샌티스는 “빅테크에 대한 보조금”이라 직격했고, 공화당 주 의원 50명 이상이 항의 서한을 보냈다. 무난한 6개 목표 뒤에 조용히 끼워넣은 ‘연방 선점’ 조항, 그러니까 각 주의 AI 규제 권한을 연방이 독점하겠다는 선언이 공화당의 오랜 연방주의 원칙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MIT 미디어랩이 54명에게 4개월 동안 ChatGPT로 에세이를 쓰게 했다. 결과: LLM 집단의 83%가 방금 자신이 쓴 글에서 한 문장도 인용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이것을 ‘생각 부채(cognitive debt)’라고 불렀다. 작업은 완료되지만 능력은 축적되지 않는다. 연결 차단권은 시간을 보호하고, 기본소득은 협상력을 만든다. 그러나 생각할 능력을 보호하는 제도는 아직 없다.

기본소득이 AI 집약화의 해독제가 될 수 있는가. 답은 이렇다.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지 조직의 경쟁 문화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고, 월 10만 원 토지배당이 ‘거부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엔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IMF가 확인한 한국 일자리의 절반이 AI에 노출된 현실에서, 기본소득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더 어렵다.

연결 차단권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방향을 향한다.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 방향은 맞다. 그런데 AI가 만드는 초과근무는 퇴근 후 카카오톡에서 오지 않는다. 근무 시간 안에서, 업무 범위가 조용히 팽창하는 방식으로 온다. 기존 노동법이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법은 명령을 찾는데, AI 집약화는 명령 없이 일이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AI를 쓰기 시작하면서 일이 줄기는커녕 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래 하게 됐다. UC 버클리 연구팀이 8개월간 현장을 관찰한 결과가 정확히 그랬다. “집약화(intensification)” 성과는 올랐지만 여유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탁기가 청결 기대치를 높여 빨래를 늘린 것처럼, AI도 같은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남았는지를 따진다.